MB 내곡동 사저에 어른거리는 '대기업 그림자'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터와 청와대 경호시설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1990년대 정부 고위직과 대기업 임원을 지낸 K(71)씨는 언론 보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내곡동 땅’ 사건의 본질을 ‘매입’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에 있다고 말했다. 땅의 실제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기업)이라는 것.

대기업 소유 가능성

K씨는 90년대 대기업들이 강남 일대의 땅을 송두리째 사들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제의 내곡동 땅도 그 속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경호 목적' 아니다

이면계약을 하면서까지 대통령 사저를 내곡동으로 유치한 목적은 자명하다. 부근 땅값 상승을 기대한 것이다. 대통령 사저가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나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럴 경우 보유한 땅으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내다볼 수 있다.

그는 대기업이 기업 소유 목적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일 때 실명, 또는 내부 임원의 가차명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위 ‘땅 장사’를 하려고 할 때는 땅 투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면계약’ 수법을 사용한다고 귀띔했다.

향후 개발이익 기대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사저를 논현동에서 내곡동으로 바꾼 배경에는 또 다른, 숨어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곡동 땅 주변을 이면계약으로 대거 매입한 기업이 향후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싼값으로, 혹은 거의 무상으로 그 땅을 제공했다면 사저 부지 이전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소문 내지 않고 그만한 넓이의 땅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서울 인근에서 찾기 쉽지 않을 터이니까.

돈 흐름 추적하면 규명

이와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해당 부지를 (이시형과 청와대가) 54억원에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매도자가) 40억에 내놨다”며 “경호실 부지를 4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면, 그 돈으로 사저및 경호부지 전체를 매입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시형씨가 1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고, 실제로 지불한 돈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이시형씨측이 실제로 한푼도 내지 않고 가격 조작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전체 부지를 매입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땅 소유주 뒤에 숨어 있는 실소유주(기업)가 이 대통령 부담분의 땅을 무상으로 건넸을 가능성이다. 박지원 의원은 앞의 가능성을, K씨는 뒤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셈이다.

국정조사 쟁점화 추진

또한 매도인 유씨는 건물 1필지와 토지 8필지 중 마지막 토지 필지와 계약이 완료된 6월 15일 직후 미국에 갔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유씨는 “미국에 있는 딸과 살고 싶어 갔다”고 한다. 그러나 유씨의 딸은 서울 J대 의대를 다니고 있어 유씨가 고의적으로 계약 체결 후 해외로 도피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유씨가 과연 내곡동 땅의 실제 주인인가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17103943210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