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공단 이사장 되나

 

 '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다?

정형근 전 이사장 후임으로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장관급)에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김 전 실장은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여ㆍ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 통합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로 유명하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통합시 직장인 의료보험 3~4배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반대에 나섰고,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건보 통합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 때 400여개에 달하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키기까지 10년이 더 걸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의료보험조합들이 난립하던 시절에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한 경력도 있다"며 "그런 탓에 현재 공단에도 이 전 실장의 인맥이 있고, 이 전 실장이 이사장이 되면 자신이 과거 특채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뉴라이트 활동에 참여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에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과거 함께 일했던 복지부 고위 관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관료는 복지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전 실장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케 했다고 사회보험노조측은 전했다. 이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김 전 실장과 조동회 전 건보공단 상임감사 2명을 압축해 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 장관은 향후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복지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내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직장인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2008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2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때맞춘 김 전 실장의 등장을 두고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수적인 헌재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체제 분리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김 전 실장이 건강보험 분리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학자들의 문의가 빗발칠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공단분리와 의료민영화 정지작업"이라며 "임명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05023235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