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곽노현 정책’ 발목잡기 본격화

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논란
서울시 570억 예산증액 필요
박원순 시장 정책에도 영향

 

무상급식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곽노현표 교육’ 발목 잡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임명한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비리로 낙마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 장학사를 지난 인물로,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교과부로 자리를 옮겨 이 장관이 교과부 제1차관을 맡던 시절 홍보담당관으로 그와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어 이주호 차관이 장관이 된 직후 대변인을 맡는 등 현 정부 들어 고속 승진을 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구속 기소)이 당선된 뒤 이 장관에 의해 사사건건 발목 잡혀온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이 부교육감 부임을 계기로 위기를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0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