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 ISD 제대로 몰라"

 박근혜 "한미FTA 늦을수록 손해" 발언에 반발..."강행처리 돕는다면 심판 받을 것"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4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미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입장에 힘을 줄어준 데 대해 "날치기를 돕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통상모범국,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있다, 거기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ISD가 없다 하더라도 WTO같은 국제기구 같은 데서 시정을 요구할 거고 또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걸로 인해서 어쨌든 시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다고 본다, 늦어질수록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박 전 대표의 FTA에 대한 무지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박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ISD는 국제적 표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ISD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많은 국가들에서 그 폐기를 논의하고 있고 호주도 ISD를 배제하겠다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깡드리 무시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관료들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형 맞춤 복지’를 들어 "ISD는 이런 복지정책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박 전대표가 FTA 강행처리를 주문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권과 국익을 위해 한미FTA 강행처리를 포기할 것인지 이명박 정부 편에 서서 강행처리에 동의할 것인지 박 전 대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FTA 날치기 시도에서 거수기를 자처한다면 박 전 대표는 국민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실상 강행처리에 동그라미 치는 발언"이라며 "박 전 대표의 국익과 야당, 국민의 국익이 따로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출처: 야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