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일가, 국고로 이득 취했나…

 

MB일가, 국고로 이득 취했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논란

“땅주인 1명…담합 가능성

아들이 내야 할 돈 일부

대통령실에서 부담했다”

야당, 배임 의혹 제기도

≫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이곳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에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구입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의 매입가격과 청와대 경호처의 매입가격이 큰 격차가 나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배임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내곡동 땅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시형씨가 산 사저 부지(한정식집 터, 건물 포함)는 3.3㎡(1평)당 1017만원에, 그 인근의 대지와 밭은 3.3㎡당 200만원과 274만원에 샀다. 반면 청와대 경호처는 바로 그 옆의 밭 7필지를 평균 3.3㎡당 628만원에 샀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사저 터 매매가는 공시지가 대비 1.3배 비싸고, 경호실 터 매매가는 공시지가 대비 4배가 비싸다”며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정부 돈으로 대통령 아들이 싸게 산 비용을 부담한, 짬짜미의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땅 전체 주인이 유아무개(56)씨 한명이어서 이런 거래가 가능했다는 추정이다. 이 대변인은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아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한 것이니 배임이란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시형씨가 사들인 한정식집 터는 시세대로 산 것이고, 경호처가 사들인 땅은 명목상은 밭이지만 대지와 가까워 그만큼 가격이 비쌌다고 설명한다. 시형씨가 한정식집 터(대지)에 바로 붙어 있는 밭(20-36 필지)을 3.3㎡당 274만원, 나머지 대지(20-30 필지)를 3.3㎡당 200만원에 산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20-36 필지는 낮은 구릉지라서 싸게 구입한 것”이라며 “20-30 필지는 한정식집 터와 도로 사이에 끼인 좁은 땅이라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실 부지로 사들인 밭 580평은 대지와 접해 있어 대지의 60~70%에 준하는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며 “일반적인 밭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아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20-36 필지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구입한 토지 전체가 완만한 경사를 이룬 땅인데다, 대지와 접하지 않은 30-9 필지와 19 필지는 전체 밭면적의 21% 수준인 407㎡에 이른다. 내곡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20-17 필지(대지) 바로 옆인 20-21 필지(밭)는 최근 경매에서 4번 유찰 끝에 3.3㎡당 100만원에 낙찰됐다”고 전했고, 다른 관계자도 “밭을 3.3㎡당 628만원에 구입한 것은 비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형씨와 경호처의 행위를 문제삼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곧바로 시형씨로부터 부지를 되사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책임론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시형씨가 국가예산으로 이익을 봤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배임을 했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앞으로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번 매매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도 문책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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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시형씨가 산 땅과 청와대가 산 땅 모두 본래 땅주인은 한 명... 결국 땅은 시가보다 싸게 시형씨에게 팔고, 그 외 땅은 시가보다 비싸게 청와대가 산 것... 결국 땅주인에게 나머지 땅은 (국고로) 비싸게 사줄테니 시형씨 명의로 갈 땅은 시가보다 싸게 팔도록 짜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충분한 상황... 우리 세금 퍼다가 MB가족에게 안겨준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