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새누리, 문대성‧김형태 출당 수준 안된다 국회 징계위 올려라”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 ‘문대성‧김형태 논란’과 관련 14일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안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표절 문대성. 제수 성추행 김형태는 새누리당 출당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일부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김형태(경북 포항 남구·울릉), 문대성(부산 사하갑) 총선 당선자에 대한 출당 요구가 이어지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우리도 알아보고 있고 사실 여부를 안 후에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일침을 날린 것이다.

조 교수는 “문대성, 김형태 출당만 시키고 무소속으로 안고 가려는 새누리당의 속셈, 눈에 선하다”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두 사람을 국회윤리위 징계에 올려라”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민대는 학교 명예를 걸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문대성 논문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없는 엄정한 학문적 심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학위박탈감이다”라고 성토했다.

또 조 교수는 “경찰은 즉각 김형태의 성추행미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김형태의 제수씨가 수치를 무릅쓰고 공개한 녹취록에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한겨레21>에서 “문대성의 박사 학위 논문은 명지대에서 비슷한 주제로 6개월 먼저 박사 학위를 받은 김백수씨 논문의 축소 복사판 같았다”며 “서론과 이론적 배경이 거의 동일하고, 결론의 한 단락은 똑같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교수는 “사실상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김백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낀 이론적 배경 부분이다”며 “그는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2장을 가장 많이 베꼈다. 이 부분은 선행 연구를 정리한 장인데,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김백수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문대성 스캔들의 핵심은 학위 논문 표절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불감증, 뻔뻔함, 자의식이다”며 “그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대가를 주고받는 그들만의 은밀한 커넥션이라는 데 심각함이 더하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