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정보경찰 폐지"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국가공권력은 공정하게 법 집행을 못 했다"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은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통해 정치에 개입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검찰 청산'을 위한 방안으로 제도개혁과 인적쇄신을 강조하면서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 받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도 금지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관계로 만들겠다"며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적쇄신을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을 지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문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며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그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고위간부의 순환보직 금지 등을 공약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을 정치에 동원해왔다.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 조직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치안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확보하겠다"며 "아무 걱정 없이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생치안경찰, 생활안전경찰로 확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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