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을 수용했다.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후보는 또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 평가에 대해서도 “몇 십년 전 역사라 지금도 논란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 역사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박 후보가 역사왜곡에 이어 판결왜곡마저 서슴지 않았다”면서 “법질서를 세우자며 위헌적인 유신을 옹호하고, 국민통합을 말하며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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