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서 존재 사실 곳곳서 드러나

파기되지 않은 사찰 보고서 등이 담긴 기록물CD 6장이 법원에 보관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인규 전 총리실 국장과 김충곤 1팀장, 원충연·김화기 조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문건이 CD 6장에 담겨 법원에 제출됐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내가 연루된 사건이 아닌 재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민간인 사찰 관련 기록물이 CD 6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됐지만 분량이 방대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찰 보고서 2600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작성한 김기현 파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6개의 점검팀과 1개의 기동반으로 구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보고서 상당부분은 이 CD 6장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검찰 안팎에서 공개된 사찰 문건은 김기현 파일과 김화기 파일이다. 주로 장진수 주무관이 연루된 사건 기록물들이다. 이 문건은 재판 당사자인 장 주무관이 법원에서 직접 열람해 복사해온 자료들로 밝혀졌다. 권중기 파일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 원충연 사무관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사찰 관련 내용을 폭로한 것도 추가 문건파일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장 주무관 사건과 별도로 이인규 국장 등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 기록물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중 일부 파일을 확인해 사건 관계를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현씨의 컴퓨터와 USB에 담겨 있는 파일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김충곤 파일을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밝혀 추가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

야권에서도 국정원과 기무사가 사찰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원충연 수첩'을 공개하면서 파문을 이어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사찰 문건을 진경락 과장과 이기영 경감이 나눠 별도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김화기 조사관을 강요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서는 직접 사찰을 지시하고 가담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별건 기소했다. 이 두 사건으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은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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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리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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