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재추진

국회가 이번주 무산시킨 인천공항 민영화가 다음주 국회 손으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삭감권만 가진 국회가 예산증액권까지 정부에 맥없이 굴복한 모양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이를 수입으로 잡은 예산안을 모두 깎았으나 삭감된 예산이 지역구 민원예산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천공항 민영화 사업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면서도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민영화 예산 삭감의 결과를 미처 깨닫지 못하다 정착 자기 지역구에서 챙길 몫이 줄어들자 말을 바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영리함에 여론 추이만 좇던 국회가 영락없이 놀아난 셈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위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고 본심사는 예결위에서 한다”면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갑윤 예결위원장도 “인천공항이 잘 나갈 때 제값 받고 지분의 20%만 팔겠다는 것인데 무산시켜 안타깝다”면서 “되살리는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할 일이며 안 될 경우 불필요한 지역구 사업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내년에 다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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