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폭탄' 맞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0702&CMPT_CD=E0942



 

 

MB 정부서 늘어난 수공의 부채... 2011년 12조여 원에 이르러

<오마이뉴스>가 최근 수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 수공은 부채비율 평균 20%의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2003년 2조1325억 원(25.1%)이던 부채는 오히려 2004년 1조9186억 원(21.8%), 2005년 1조8141억 원(19.5%), 2006년 1조7436억 원(18.1%), 2007년 1조5755억 원(16.0%)으로 계속 낮아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공의 부채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8년 1조9623억 원(19.6%)에 그쳤던 수공의 부채는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탔다. 2009년 2조9956억 원(29.1%), 2010년 7조9607억 원(75.6%), 2011년 12조5809억 원(116.0%)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8년 부채 규모에 견주어 최저 1.5배에서 최대 4~6배 늘어난 수치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채비율은 130.8%(14조6619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63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공은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조성 등 국책사업과 댐·수도 신규시설 등 투자규모가 증가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공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2009년부터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였다. 수공은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총 6조7037억 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했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15조4000억 원, 국토해양부 예산)의 5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재정의 편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조 원 투자에 따른 이자비용만 4년간 6753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