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획재정부 여야 복지공약 분석 선거법 위반" 이명박 정부 선거 개입

중앙선관위가 기획재정부의 여야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여야가 정부의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5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각 정당 복지공약을 비교분석해 언론에 발표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결론짓고 기재부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공식 촉구했다.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면서 “국가기관에는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재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기재부의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기재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 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선거개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재부의 행위는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재부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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