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특집다큐 한일조약 : 알려지지 않은 교섭의 내막

1965년 6월 22일 <한일조약>이 체결된다. 비밀로 되어 있다가 2005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3억을, 김종필은 6억을 부른다. 

일본측은 독립축하금, 경제원조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김종필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일본은 무상원조 2억달러, 유상원조 2억달러를 제시한다. 이에 김종필은 무상원조3억달러, 유상원조2억달러, 수출입은행 및 민간차관협력 1억을 요구한다. 김종필은 청구권의 문제보다 액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어차피 청구권으로 보상 받는 것이니 액수만 맞는다면, 발표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정치상황에 맞게 발표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5억달러 합의에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침략이라는 것이 시위의 이유였다. 박정희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다. 

5억달러 당시 한국 국가예산에 달하는 액수였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5억에 정부와 개인차원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보상은 한국정부 책임진다고  명시했다. 

조약체결 후 6년, 한국정부는 개인보상신청을 받았지만 홍보와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92억원, 일본에게 받은 무상자금 3억달러의 5.4%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정부는 일본에 의한 개인보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결국 한국기업과 국가산업은 대일민간청구권을 통해서 성장했다. 국가 뿐 아니라, 기업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포항제철은 그 보상금의 23%를 지원받았다. 피해자들이 포스코(전 포항제철)에 찾아갔으나, 정부가 움직이면 협조하겠다는 수동적인 태도이다. 피해자 따로 있고, 수혜자 따로 있다. 

피해자들은 말한다. "첫째, 일본에게 배신당했고 두번째로 대한민국에게 배신당했고, 세번째로 포항제철(포스코)에 배신당했다."